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나쁜데 정치 투쟁?

  • 등록 2022.12.06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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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흔들리고 여론 악화

유영준 기자 |   

서울 지하철 이어 전국철도노조도 이탈하며 총파업 동력이 약화되는 등 

유례없는 도로, 철도 동시 총 파업 구상이  무너지고,

화물연대 파업(집단 운송 겁)도 점차 흔들리는 양상을 보인다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경기 나쁜데 정치 투쟁한다고 뒤돌아서고 있다.

 

생각나는 두 가지 유사 사례를 전한다

 

사례 1: 우리가 승리했다. 노조가 이겼다. 만세, 만세, 천만세!


 아빠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 선다.
 “아빠 좋은 일 있어요?”
 “응, 아주 좋은 일이지. 회사가 망했어.  우리가 승리한 거야!“
” 아이 좋아,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나하고 놀아 주겠네?‘ 
“그럼”

 

순간 어머니 얼굴 표정이 묘했다. 
어린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 나니 엄마 아빠가 모두 일어 나 계셨다.

 “아빠, 오늘 출근 안 해도 된다며?” 
엄마가 말했다.
 “아냐, 아빠는 중고 오토바이 알아 보러 나가셔야 해.”
 “엄마는?“
”나도 알바라도 일자리 알아 보러 나가야 하니까, 
너 혼자 놀아. 알았지?“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됐다.
 승리했다는데?

 

사례2, “노조를 자극하는 일들을 절대 안됩니다“ 


기자는 아주 오래 전에 모 자동차와 그 협력회사들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한 적이 있다.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회사에 접목하고 적용하려면

대표를 포함한 전부서, 저 기능이 동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ISO14001인증기준에에 요구하는 일들을

해당 부서나 담당은 새로운 일들이 하게 된다

 
이때 담담 부서장이 한 말이 기억난다. 
“노조를 자극하는 일들을 절대 안됩니다“ 

 

이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 아니기를 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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