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준 기자 |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 갈 때이다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기자 생각으로는 ‘아니다’이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의회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출발은 직접 민주주의로부터 였다. 
그러다 시민/국민들의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없어서 
의회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국민들의 의견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밥값은 하고 있는지
그 수많은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다

각급 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되고,
진영논리에 빠져 
일단 색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지 
혀를 찰 노릇이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이 움직일 때는 있다
자기들 세비 올릴 때와
예산 심의 때 쪽지 들이 밀 때는 
합의가 되고 행동이 통일된다고 한다

국민들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의원들
정당은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