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및 활용 시사점(2)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체계 확립과 지정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에 명문화하지 못했던 추진체계를

중소벤처기업부(제도 운영 총괄) - 중소기업연구원(전담기관) -

지방중소기업 경영환경조사단으로 체계화하였고,

지원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정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설정을 위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지표로는 매출액과 고용을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국민연금가입 사업장 수, 전력사용량,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공장등록현황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공통지표와 보조지표 모두 2년전 동기대비 평균 5%p 이상

감소한 지역은 22개로 나타났으나,

이 기준을 평균 10%p 이상 감소한 곳으로 강화하면

4개 지역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값의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 수가 큰 폭으로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운영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량적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 경험이 축적된 이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행년도   2020   발행기관   중소기업연구원   저자   홍운선·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