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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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등록 2022.12.21 0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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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범 정부적 대응 강조 -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조 -

정부(국조실,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는

12.13(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2.13(화), 16:00 / 정부서울청사
▪ 주 재 : 국무조정실장
▪ 참 석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 목 적 : EU CBAM 입법·추진 동향 공유, 정부 대응현황 및 대응계획 점검 등

ㅇ 이날 회의는 EU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 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多배출 산업이 低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기관(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협의(Trilogue)를 진행해 왔으며, 12.12(월, 브뤼셀 현지시간)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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