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 등록 2022.12.28 0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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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끝내지 않기를 바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개최 -

 

<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2.13(화) 14:00~15:00,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 (심의회 구성) 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함 25명(당연직 15, 위촉직 10) 
- (당연직, 1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14개 부처 차관(급)
 
- (협·단체, 2)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 
- (연구원, 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
 
- (전문가, 7) 구혜경 충남대 교수, 서동아 콩드슈 대표,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종현 가천대 교수, 정연희 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대표,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의결됐고,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
< 안건 2 :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 
< 안건 3 :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추진계획 > 
< 안건 4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
 

 

관리자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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