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자칭(自稱) 머슴에게 주인이 지시함

  • 등록 2023.01.16 0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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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도위원, 교육위원 등 선출직은 다 없애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칭(自稱) 머슴에게  주인이 지시함

1. 그 밭에 그 나물에 그 밥 정도이면 안 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로 되어 있지만 별로 기대를 안 한다는 불신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그 밭에 그 나물에 그 밥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렇지 않으면 다 같고 안경 쓰기도 마찬가지이나 안경 색깔만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①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을 12등분하여 중앙부처, 기관을 균할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정부 조직 전체를 대 수술하여야 한다.

③ 보상은 일정 생활급 외에는 반대로 위로 올라 갈수록 금전적 보수는 줄이고, 명예를 보상 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 시도위원, 교육위원 등 선출직은 다 없애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여야 한다

⑤행정, 입법, 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하는 업무/기능/사업 외에는 모두 폐지하거나 민간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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