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교육청, 교육현장 '중대재해 ZERO' 표준매뉴얼 보급

  • 등록 2023.01.13 2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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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등 학교 급별과 지원청, 도서관, 수련원 등 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표준매뉴얼'을 개발·제작해 보급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등 학교 급별과 지원청, 도서관, 수련원 등 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표준매뉴얼'을 개발·제작해 보급한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의 시설과 종사자의 유해·위험요인을 쉽게 확인하고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과 구별되는 위험성평가 표준매뉴얼 개발을 추진해 왔다.

 

대구지역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6개 기관과 함께 '학교(기관) 표준매뉴얼 제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실시했던 각급 학교 및 기관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기관) 특성별 23개 모델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위험성평가 표준매뉴얼을 개발했다.

 

이번에 보급되는 매뉴얼은 학교급별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사전준비(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사고사례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각 단계별 내용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및 각종 양식을 담고 있어 일선 학교(기관)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매뉴얼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탑재)

 

또한 위험성평가 표준매뉴얼의 지속적인 보완과 활용을 위해 위험성평가 전문교육(순회교육), 위험성평가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전문기관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위험성평가 표준매뉴얼을 통해 학교 및 소속기관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구시교육청은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의 의무 확립을 위한 전체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서약식 개최 ▲고령자, MZ세대, 업무초보자 등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개발 ▲학교 등 교육기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해사고 사례집 발간 등 중대재해 제로 및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대구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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