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정부/식약처 주도(主導) 해썹 개선 방안

  • 등록 2023.01.20 2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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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적게 들게 운영하여야 한다. 돈 많이 들면 누가 못하냐? 배보다 배꼽이 커서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해요소 파악과 한계기준설정근거 시험의 개선 방안 제안
1. 현재 상황:

일반 해썹은 원료별 공정별로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요소 파악을 위하여 시험,

CCP별 한계기준설정근거 유효성평가 시험과 이외에 낙하세균, Swab Test를 매년 3 반복씩 하고 있다.
소규모 해썹업소도 식약처의 배려로 CCP별 한계기준설정근거 유효성평가 시험만 하도 되나

이 시험도 매년 하고 있다.

 

2.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딘다. 

사례를 소개한다
시험비용(실제 견적 비용임)
1) 소스공장(일반):8,938만원,원료별 공정별 시험비,낙하세균,SWAB Test 비 포함
2) 식육가공 등(일반),3,574만원,소규모업소였으나 매출 증가로 일반H 전환 중,B+C
3) 집단급식/소규모<1,200만원,메뉴별 볶음,튀김,조림,데침,취반 등 가열공정 따로따로
4) 두 가열 공정,130만원,업소 연 매출 2,000만원:매우 큰 금액(매출액대비6.5%나 된다


3.개선 방안: 위해요소 파악을 실제 시험방식이 아닌 문헌 등을 참조해도 좋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 근거:  실험을 하나 문헌 조사 등 다른 방법을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한계기준 유효성 평가 시험도 식품공전 등의 기준/규격이나 문헌을 참고하여도 좋을 것이다.

 

4. HACCP제도에서의 HA(위해분석)의 역할과 한계:경제적인 측면 고려도 중요하다. 

Hazard들을 Analysis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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