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 11. 30.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국가적 손실을 초래 →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심 국정과제

○ 그 동안 경제‧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의식 향상 등이 결합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1/3 수준으로 감축(‘01: 1.23 → ’21: 0.43‱)

□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

○ ‘21년 사고사망자 828명, 만인율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
→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
 * 영국 0.34(’74.), 독일 0.42(’94.), 일본 0.46(‘94.) vs 한국 0.43(’21.)

□ 최근 산안법 전면개정(‘20.1월), 중대법 시행(‘22.1월) 등 처벌을 강화
하였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0.4 ~ 0.5‱대 수준에서 정체

○ 중대법 시행에도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연이어 발생

□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고, 원‧하청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계층
(고령자, 외국인 등) 증가 → 안전보건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
 * 제조‧건설 비중(%, ‘20): 한국 33.0 vs 미국 15.2, 영국 15.4, 독일 25.8, 일본 25.9 

v 소득 3만불 선진국으로서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분수령(Watershed)
⇨ 기존 사고와 방식에서 탈피,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에 범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할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