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관악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 등록 2023.01.28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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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회에서는 그간의 분석을 토대로 ▲놀이환경 ▲아동참여 ▲아동안전 ▲녹색삶터 ▲아동복지 5개 분야에서 49개의 중점사업을 도출해 냈으며 사업의 정기적 이행 점검을 통해 아동관련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8일 '관악구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4개년(′23~′26) 조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유니세프의 향후 정책 방향과 우리구가 지난 6월 실시한 아동실태 및 아동친화도조사 결과, 구민 의견수렴 및 그간 추진한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 특성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4개년('23~26)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해 실시됐다.

 

보고회에서는 그간의 분석을 토대로 ▲놀이환경 ▲아동참여 ▲아동안전 ▲녹색삶터 ▲아동복지 5개 분야에서 49개의 중점사업을 도출해 냈으며 사업의 정기적 이행 점검을 통해 아동관련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에 따른 아동참여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아동 위촉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 ▲미취학 및 영유아 의견 수렴 ▲아동참여기구에 속하지 않은 지역사회 아동의 의견수렴 방안 마련 ▲아동권리 교육전후 인식도 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구는 최종 보고회에서 논의된 자료를 토대로 향후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2020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4년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아동 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마련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펼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과 조성목표에 기반한 중점사업을 모든 부서가 협력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관악,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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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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