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경상남도 공고 제2023–157호,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 등록 2023.01.31 2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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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경상남도 공고 제2023–157호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2023년 1월 27일,
경상남도지사

 

1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사업 유형: 5개 유형  
  ○ 신청사업은 아래 5개 유형 중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사업별 도비지원액 5~10백만원)


1)사회통합
ㆍ지역‧계층 간 갈등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ㆍ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지원, 노인층 스마트교육
ㆍ민생경제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ㆍ일자리 창출,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2)사회복지
ㆍ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 등 소외계층 사회복지 증진
ㆍ자원봉사(재능‧사회 봉사 등) 확산 및 기부문화 활성화
ㆍ치매 예방교육 지원, 고령자·느린 학습자 학습 지원

 

3)시민사회
ㆍ전통문화 계승·보전, 융·복합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ㆍ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도덕성 함양, 청렴·공정사회 조성
ㆍ민주시민교육, 여성 등 사회참여 확대

 

4)생태·환경
ㆍ친환경 실천 캠페인,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
ㆍ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ㆍ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5)사회안전
ㆍ안전사고 예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확산
ㆍ재해·재난 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ㆍ지역사회의 감염병(코로나 19 등) 확산 예방 활동

* 상기 제시된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절대적 기준이 아님

 

3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 28.(화)
  ○ 접 수 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회원가입 이후 보조사업선정 > 보탬e공모사업현황(메뉴번호 91035)에서 공모 신청·접수
   * (참고자료)①민간보조사업자용 보탬e 매뉴얼, ②유튜브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영상 
  ** (문 의 처) 보탬e콜센터 1522-0660 / 단축번호 안내 : 지방보조금(5번) → 민간보조사업자(2번)
  ○ 유의사항 :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조기신청하시기 바람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 추진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경상남도 홈페이지(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구비서식 게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선정방법 : 경상남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선정(심사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선정기준(생략)
○ 발    표 : ’23. 3월말 예정, 경상남도홈페이지(누리집)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기  타     
  ○ 사업신청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이하 생략)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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