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079호,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1)

  • 등록 2023.01.30 2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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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079호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1)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목적
 ㅇ 대학·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
   - 미래 시장성이 높은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혁신을 촉진

 

2. 지원분야
 ㅇ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기술적 난이도와 초기 투자 위험이 높은 혁신성장 5대 산업분야* 관련 기술·제품 개발
     * ➀탄소중립 ➁신재생에너지 ➂첨단바이오 ➃미래 모빌리티 ➄디지털전환
   ※ 민간R&D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혁신성장 5대 산업분야 247건 기술(사업공고 첨부자료 [별첨] 참고) 관련 전방/후방 산업 분야의 기술·제품 개발은 선정평가 시 우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중,「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 모델」에 따라 R&D역량진단(’19∼’21)* 조회가 가능한 기업
                 * 2021년 R&D역량진단값은 ’23.2월초 산출예정 

[ 참고 1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 모델 개요
• (개발배경) R&D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그 수준에 따라 수준별 역량강화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R&D 전략수립에 활용
• (진단방법) 기업 R&D 역량지표를 정의하고 업종 및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

 • (평가지표) 4개 영역(R&D자원, 혁신활동, 혁신산출, 혁신성과)의 21개의 평가지표
   ※ 가점지표 4개(+5)를 포함하여 총 105점 만점
   ※ 평가지표: R&D 투자규모, R&D 집약도, 연구원 수, 연구기자재 수, 연구소 업력, 고급 연구인력 비중, 교육훈련비 비중, 신기술·신제품 인증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 진단방법]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nd.or.kr/)에서 해당 연구소 그룹(R&D역량) 확인 가능
* <역량진단 – 역량진단결과>에서 기업 공동인증서 또는 인정번호로 로그인 후, [R&D역량 진단결과] 메뉴에서 확인

[ 참고 2 ] 기업연구소 R&D역량 진단모델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연구소 구분

계속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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