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2)

  • 등록 2023.01.31 2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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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지원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2)

  정부는 2023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지원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농식품 분야는

▲300억 원 규모의 수출물류비 및 4,600억 원 규모의 수출자금 지원(융자),

▲딸기‧포도 등 10대 주력 수출품목 및 첨단 식품기술(푸드 테크) 등 신성장 유망품목의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한류와 한식을 연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20개소),

▲수출국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콜드체인) 확대,

▲가루쌀과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은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에 ‘한국형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딸기 등 차별화된 품종을 연계하여 수출 확산, 농기계는 ▲북미시장에서 제고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남미‧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 동물용 의약품은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및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비료는

▲6,000억 원 규모의 원료 구입자금(융자) 지원대상 원료를 12개로 확대, 종자는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및 해외 품종전시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공통사항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투자 대상을 농식품 이외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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