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 등록 2023.02.02 2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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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7일(금) 서울 시티 타워에서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등록일 : 2023-01-27 조회수 : 483 담당자 : 박진웅 담당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7일(금)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ㅇ 정부는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을 시범 운영한다.

    *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및 금융위

 

 ㅇ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청년보좌역을 임용하고, 공개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2030 자문단원 19명도 선발하였다.

    * 대학생,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유치원교사 등

 

□ 자문단은 지난 12월 임용(별정직 6급)된 보건복지부 청년 보좌역(손윤희, 33세)을 자문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자문단장인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지역사회간호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을 바탕으로, 자문단을 대표하는 자문단장으로서 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ㅇ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창구로서 자문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자문단의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장(청년보좌역) 주재로 1년간의 자문단 활동계획도 논의되었다.

 ㅇ 먼저, 정책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23년 보건·복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교육과 분과 주제(청년복지, 인구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별 정책 역량강화 교육, 포럼 등을 실시한다.

 ㅇ 이후 청년복지·인구정책·사회복지·보건의료 등 4개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자문,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 정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제안 등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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