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 등록 2023.01.30 2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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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 제35조 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 제35조 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27./고용노동부장관1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 개요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인식개선 및 괜찮은 일자리로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 기업정보 제공 및 채용 등 지원('16~)

 ㅇ (지원대상) 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중 신청기업으로서 임금체불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 통합선정지표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된 기업

 

 ㅇ (선정요건) 매년 강소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결격요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및 사회적 물의 등을 반영하여 선정

     * ① 3년 이내 체불 명단 공개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 ('21) 분야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선정 → ('22) 통합선정지표(일생활균형 40점, 임금 30점, 고용안정 20점, 혁신역량 10점) 기준 선정

 

 ㅇ (지원기간) 매년 1.1. ~ 12.31.
 ㅇ (지원내용) 채용지원 및 각종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 (기업정보) 워크넷, 네이버를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 (기업 탐방기) 청년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여 현장 정보를 청년의 시각으로 전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 활동 지원
   ▪ (인센티브)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및 각종 사업* 선정시 우대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대책 설비 지원, 청년채용박람회 개최,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 '23년 신규사업 추진방향
 ㅇ (기업방문의날) 청년구직자, 지역주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체험 기회 제공, 지역소재 기업의 지역 내 활동 지원 강화
 ㅇ (채용박람회) 청년단체, HR테크 기업 등 연계, 연 2회 이상 추진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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