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4)

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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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4)

등록 2023.02.02 2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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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4)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중소/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함(단,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 지원내용

ㅇ (선도플랜트 구축)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 공정 전환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
ㅇ (성과확산) 지원기업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민간기업에게 탄소저감 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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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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