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2)

  • 등록 2023.01.31 2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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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및 지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2)


2. 지원범위 및 지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원방법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모니터링 도구·장비, 검교정 도구·장비, 검사 혹은 컨설팅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분동, 저울, 온도계, ph측정기, 표준물질(시약) 등 지원 불가)
    * 개보수 내역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등), 대금지불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미비 시 지원금 교부 불가


나. 지원대상 업소
  ○ ‘23년도 HACCP 인증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가목 및 제4호에 따른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국고 무상지원※ 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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