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3-09호,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공고

  • 등록 2023.02.01 2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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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수산업 경영인 육성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3-09호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1. 신청기간 : 2023. 2. 1. ∼ 2. 28.
2. 접 수 처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9개소)


3.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어업인후계자
  (1) 연    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1973. 1. 1. ~ 2005. 1. 1.)
  (2)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야여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    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1963. 1. 1. 이후 출생)
  (2) 병    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3) 경    력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영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수산 신지식인
    *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정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 신청 가능

 

 다. 2022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 기존 2022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중 육성자금 미신청자
    ※ 자금배정 후 개인사유로 대출을 받지 않거나 취소한 경우 자금을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4. 지원방법 및 지원한도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사업)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대출 실행
  ❍ 한도/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 고정금리 1.5% 혹은 변동금리(선택), 5년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 수 경 영 인) 추가 2억원 / 고정금리 1%,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어업인후계자 대출한도는 귀어귀촌 창업자금 대출금액(미상환액)을 차감한 만큼만 대출
  ❍ 기타사항 : 대출금액은 융자취급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신용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자금 사용용도
  ❍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의 독립된 어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구입 지원(양식장, 어선 임차료 명목 지원불가)
    ※ 개인간 중고어구 및 중고장비 거래 등으로는 지원자금 사용 불가(판매업체 또는 기관을 통한 중고장비 구입 가능)
    -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증·양식어업 : 부지 구입(최대 1.5억 원 이내),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양식장구입(부지 및 시설물), 양식기자재, 어장관리선(엔진), 종자 및 친어 구입 등
    - 수산물가공·유통 : 부지 구입(최대 1.5억 원 이내), 수산물 저장·가공·판매시설, 운반차량·설비 등
     * 부지구입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 소금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6. 구비서류
  ❍ 공통서류(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3개월이내), 주민등록초본(군복무 확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기반 증명서(서류)·소득 증빙자료

  ❍ 기타서류(선정평가 시 필요)
     - (어업인후계자) 학력증명서, 어업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 영어경력 확인 가능 서류, 재직증명서(어업법인 근로자 해당),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국가공인), HACCP 인증 취득, 국가전문자격증(해기사 등),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수산경력(해양수산분야), 어가경영일지 또는 경영장부, 최근 3년이내 봉사활동 실적 등

     - (우수경영인) 어업교육 이수확인서(최근 5년), 어업경력확인 서류, 영어일지 및 경영장부, 어가소득 증빙자료, HACCP 인증, 재해보험 가입 증서,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 수산분야 정부포상 상장 및 표창(국무총리, 해수부장관, 시·도지사), 특허증,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 등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7. 문의처:완도,강진,해암,여수,고흥,장흥,목포,영광,징도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라남도 (http://www.jeonnam.go.kr) 및 해양수산과학원(http://ofsi.jeonnam.go.kr) 누리집에 서식을 함께 공고할 예정이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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