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1)

  • 등록 2023.01.30 0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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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현장발굴단에서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현장 어업인들 사이에 정책불신이 아주 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1)


"정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현장발굴단에서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현장 어업인들 사이에 정책불신이 아주 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은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현장 어업인 토론회를 열고,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관한 제안 138건을 발굴해 이 중 약 60%에 달하는 83건을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정 단장은 10일 "지난해 12월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할 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등을 역임한 정 단장은 지난해 4월부터 한국수산회를 이끌고 있다.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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