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2)

  • 등록 2023.01.31 0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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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자원 정책에 대해 논란이 클 때 현장 발굴단이 구성돼 관심이 컸다. 현장 분위기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2)

 

■ 수산자원정책에 대해 논란이 클 때 현장발굴단이 구성돼 관심이 컸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보령 부산 제주 목포 포항 등 전국 5곳을 돌며 권역별로 어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었는데, 조업 나가야 하는 어업인들이 매번 100명 넘게 참여했다. 해수부에서 일할 때도 간담회 많이 열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관심과 열기를 느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불신이 많았다. 나에게 현직 있을 때 해결하지 않고,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변명하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고, 이번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관심을 갖고 현장발굴단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줬으니 빠뜨리지 않고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런 소문이 나서 의외로 많이 왔다.

 

■ 현장발굴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현장발굴단은 해수부에서 어업현장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인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주어 구성했다.

 

조승환 장관이 위촉장을 주면서 "처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현장 어업인 의견을 담아서 권고안으로 제출해 주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는 마음'이라면 의례히 하듯 10~20% 규제완화하는 식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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