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4)

  • 등록 2023.02.02 0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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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산자원감소 원인을 두고 정부가 남획(마구잡이조업)을 강조해 어업인을 범죄인처럼 여긴다는 지적도 있고,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대량 조업하면서 자원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4)

 

■ 최근 수산자원감소 원인을 두고 정부가 남획(마구잡이조업)을 강조해 어업인을 범죄인처럼 여긴다는 지적도 있고,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대량 조업하면서 자원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남획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원인은 기후변화나 남획 등 여러 가지다. 분명한 것은 어업인들도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남획에 의한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다. 수산생물은 스스로 갱생하는 자원이니까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늘어나는 양만큼 잡으면 된다.

 

우리 국내수역에 배가 너무 많아서 감축해야 하는데, 특히 중국어선들이 너무 많다.

우리 수역에 1000척 이상 많이 들어온다.

그것도 200톤 이상 대형 어선들이. 우리 근해어선들은 140톤 정도다.

 

우리가 중국수역에서 조업하고 잡는 양에 비해 중국이 우리 수역에서 5배 많은 배가, 10배 이상 많이 잡고 있다.

 

단계적으로 중국어선을 철수시키고, 우리 어선이 중국수역에서 잡는 양만큼 한·중 양국 사이에 실질적인 '등량등척'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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