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느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들이지만,
최근에 부쩍 각 부처가 본래의 해당 부처의 존재이유를 모르거나 반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안되는 것이다
정 규제 완화를 하고 싶으면 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이 옳다
경제경제 하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공정하게 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지 공정하지 않은 경제 소용없다
환경부가 수출한답시고 나서는 것과 같다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