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6)  □ 제출자료[붙임 참고]

  • 등록 2023.02.11 0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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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6) 
□ 제출자료[붙임 참고]
  ○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공통 제출자료
    가.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나.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다.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라.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마. 성능에 관한 자료
    바. 국내외 유사제품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사. 혁신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요약자료
      - ①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약서(공통) 및 ②기관별 제출자료 

  ○ 기관별 제출자료
    가.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평가 자료
         * 제출자료 요약서(공통)에 작성한 식약처 (가)∼(바)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나. (진흥원) 시장창출 가능성 평가 자료
       - 시장진출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
         * 의견서에 진흥원 각 평가항목(가~다)을 서술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요약서(공통)’의 진흥원 각 평가항목(가~다)을 서술한 내용과 동일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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