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인간 사회의 활동에서 시작한다. 

  • 등록 2023.02.22 0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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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거래)할 것인가?", 
"어떻게(어디에) 소비할 것인가?"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경제(나무위키)(2)
3. 내용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인간 사회의 활동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시도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며, 
그것이 곧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거래)할 것인가?", 
"어떻게(어디에) 소비할 것인가?"하는 물음이다. 

사람은 무언가 갖고싶고, 하고싶어하는 "욕구" 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를 만족하려면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위한 재화와 서비스는 무한하지 않다.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가 인간의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자원의 희소성이라 하는데, 
이로 인해 사람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자원의 희소성은 시대나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물이 희소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물을 사서 마시는 등 물이 희소성을 띄게 되었다.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선택의 편익을 최대화하는데, 현대의 복잡한 경제속에서 
이를 반대로 행하는 경우도 있다. 
기회비용은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까지 포함한다.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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