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한 국가의 경제는 대체로 순환곡선을 그리는데, 

  • 등록 2023.02.23 0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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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성장 선, 장기 부채 사이클, 단기 부채 사이클의 3가지 선으로 그려진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경제(나무위키)(3)
한 국가의 경제는 대체로 순환곡선을 그리는데, 
생산성 성장 선, 
장기 부채 사이클, 
단기 부채 사이클의 3가지 선으로 그려진다. 

생산성 성장 선은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른 경제규모의 증가"로 1차함수 직선을 그리며, 
이 직선을 감싼 큰 규모의 장기 부채 사이클이 50~60년간의 사인함수 곡선을 그리며, 
이 장기 부채 사이클 사이에서 단기 부채 사이클이 1~2년간의 사인함수 그래프를 만든다. 

부채는 미래의 돈을 신용을 통해 끌어옴으로서 
단기적으로 현금을 창출해내 경기 부양을 돋구지만, 
미래에 언젠가 갚아야할 것을 땡겨 가져온것인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기 침체를 동반하기에 이런 사이클이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시에는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시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경기 침체시에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한 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기업, 가계로 이루어진 경제주체간의 거래로 이루어진다. 
가계는 기업에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를 받으며, 
정부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공재를 취득한다. 
기업 또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공재를 취득한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는 순환하고있다.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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