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는 GDP나 GNI로 측정되곤 한다. 

  • 등록 2023.02.24 02: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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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경제(나무위키)(4)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는 GDP나 GNI로 측정되곤 한다. 
한 국가의 경제는 무조건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면 경제에 유리한 것으로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역사에서도 과학기술이 맬서스 트랩을 부수어 버린 이후 
영토와 인구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서 
의외로 이전에 영토와 인구 확보에 열을 올린 국가들보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의 국력이 더 강하기도 했다. 

사실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기 전에도 
넓은 영토와 인구를 가진 제국들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스노볼을 굴리기도 힘들었고 
의외로 취약해서 수치상 국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져 갔다.

 사실상 대내외의 환경과 내부적 조건,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 결과 등을 계산해서 
그에 맞는 적당한 영토와 인구를 유지하는 게 경제에 중요하다.

민심과 직결된 문제 때문에 
정부는 안보, 국방과 더불어서 필수적으로 잘 해야 하는 분야다. 
아무리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라도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만큼 정권이 유지는 가능하지만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경제가 박살나거나 
위기 상황이면 민심은 당연히 뒤집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는 이유 대다수가 경제 문제가 크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기암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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