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갈등 유발의 주 원인

  • 등록 2023.02.22 0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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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과거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 자체를 경원시 하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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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과 정치
3.1. 갈등 유발의 주 원인
이렇듯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긴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야기는 금기로 취급받는다.

다니엘 튜더는 "북한의 패션이나 팝 음악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데, 사실 그곳도 정치적인 문제를 빼놓고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사람들을 반목시키기도 하고, 친해지게도 만드는 것이 정치이다.

3.2.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침묵
한국에서는 과거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 자체를 경원시하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말하자면 옛 성인은 군주가 되라는 말에 귀를 씻었다든지, 
세상이 혼탁하면 독야청청 혼자 깨끗하게 몸을 보전한다든지하는 
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 일반 보통 사람의 정치 참여를 곱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유교 자체가 정치를 경원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유교의 거성이었던 공자는 본인이 혼탁한 난세를 끝내기 위해 각국을 방황하며 
조언을 멈추지 않고 학파를 꾸렸으며, 

맹자는 '잘못된 왕은 갈아치워야 한다, 백성을 착취하는 
왕과 관료들은 도둑놈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갈긴 인물이다. 
여기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신(神)은 갈아치워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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