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권위를 마냥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혁명되어야 한다

  • 등록 2023.02.23 0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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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 진출해 "입신양명"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고 충, 의 등을 실현하는 게 유교 문화권 문관의 꿈이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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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권위를 마냥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혁명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순자 역시도 학문 연구기관에서 직책을 맡고 통치와 가르침에 대한 이론을 펼쳤다. 
이것은 유교에서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유교 전성기였던 조선의 사림이 사화 등의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계 진출을 시도한 끝에 
조선 중기 때 정계를 장악했던 사례를 본다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정계에 진출해 "입신양명"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고 충, 의 등을 실현하는 게 
유교 문화권 문관의 꿈이었다

이는 한국의 유교와 선비의 이미지가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왜곡되어버린 탓도 없지 않다.
 "조선의 붕당정치판에는 무의미한 소모논쟁밖에 없었다"는 식의 식민사관이 그 예이다.

한국의 경우 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가질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서유럽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각 신문사가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이유를 밝히며, 
각종 매체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정치인을 풍자하고 
심지어 스티븐 콜베어 쇼처럼 페이크 뉴스쇼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문화 예술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특정 후보와 정책을 지지하고 
유세전에 참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정치 분야는 그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논란거리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문화 예술의 각종 분야(소설, 만화, 영화 등)에 종사하는 인사들은 
어지간해선 창작이나 제작을 꺼린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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