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 참여

  • 등록 2023.02.24 0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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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유영준 기자)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 언급을 삼간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政治 / Politics / 정치(나무위키)(4)
3.3. 정치 참여
일반적으로는 주민의 정치 참여도가 높을수록,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경제적 능력 등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보다 높다.

정치참여란 정치적 가치분배과정에의 참여를 말하는데, 
투표는 그것의 한 방식일 뿐이다. 현대의 정치는 선거에서의 투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언론 활동, 주민 참여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회구성원의 참여의지와 참여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양한 정치 활동 가운데 제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투표율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와 투표율을 연관시켜 생각하기도 하지만, 꼭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투표율은 정치의 척도라기보다는 정통성의 척도이다. 
정통성이란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으로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즉 정통성이 없으면 그 정권은 존속되기가 어렵다. 

4. 정치적 성향의 판정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정치적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하기에 양 극단으로만 나눌 수 없다. 

 

5.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유영준 기자)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 언급을 삼간다

 

대신 격양가를 올린다(지식백과)

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飮,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는데.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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