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도시 가지 번진 ‘신입생 명’ 초교 제하에 부산,인천 등 전국 147곳
‘나 홀로 신입생도 140곳이라고 대서 특필하고 있다.
폐교되는 화양초교 굳게 닫친 정문 사진과 함께(조선일보)
온 나라가 난리다
인구 감소라며, 다양한 대책도 쏟아 진다
미안하지도 않지만 유영준 기자가 볼 때는 장난 수준이다.
다음과 같이 해 보자
1.가임 여성 1인당 10년간 월 500만원 무상 지급
2.가임 여성이 살 아파트 30평형 무상 제공
3.출산 여성이 육아를 끝내고 원하면 공무원 취업 보장
4.태어 난 아기 한 명에게 양육비 월 100만원 지급
5.태어난 아기는 원하는 국공립 대학교 입학 보장
6.태어난 아기가 원하면 공무원 취업 보장
7.태어 난 아기가 살 아파트 32평형 무상 제공
8.기타 지원
이 정도를 지원하여야 한다
예산 타령, 공평성 타령하는 사람들은
인구/출산문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다(유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