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청송사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 2023.03.16 0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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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 품목 : 사과,   ◦ 등록명칭,     - 한글명 : 청송사과,     - 영문명 : Cheongsong Apple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경북 청송군 전역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3-3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청송사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 청송사과협회(대표 : 우영화)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20
  ◦ 전화번호 : 054-874-9911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사과
  ◦ 등록명칭
    - 한글명 : 청송사과
    - 영문명 : Cheongsong Apple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경북 청송군 전역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 붙임 1~3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 김은옥 주무관, ☎ 054-429-41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 ‘청송사과’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 김은옥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나종민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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