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Ⅱ.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 등록 2023.03.14 2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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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 2년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과학기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 비전: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Ⅱ.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업무 추진 여건
□ 기후위기 심화,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 증대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확산으로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ㅇ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 차질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ㅇ ICT 혁신기술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 스마트농업 세계시장은 연평균 9.8% 성장할 것으로 전망(IPET,  농식품 2030미래이슈)
□ 저출산‧고령화로 농촌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지역소멸론 대두
 ㅇ 생산연령인구와 청년농 비중이 감소되고 수도권‧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로 농촌에서는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 심화
     * 생산연령인구(통계청, ‘20): (‘19) 72.7% → (‘40) 56.3, 40세미만 농업경영주: (’10) 2.8 → (’21) 0.8
2.업무 추진 방향
◇ 윤석열정부 2년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과학기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

비전: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밭농업기계화 및 스마트 농기자재 개발‧보급
그린바이오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 
식량주권 확보 지원
가루쌀 안정생산 및 산업 활성화
밀‧콩 자급률 향상 기술개발‧보급 확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품종 개발‧보급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농산물 생산-공급 관리기술로 수급안정 지원
친환경‧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확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농촌 활력화 및 현장지원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역농업 활성화
현장 애로기술 지원 강화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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