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방안 연구용역

  • 등록 2023.03.15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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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3.0, NFT 등 기술 변화에 발맞춰 초일류도시 인천 수립을 위한 블록체인 신기술 산업진흥의 선제적 대응, 국내·외 블록체인 시장의 현황·문제점 등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한 인천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방안 마련 및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 발굴로 인천 도시 브랜드의 가치 향상, 단계별(4개년) 성공가능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실제적 적용 및 효과 창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방안 연구용역 -
과 업 내 용 서
과업개요1. 과 업 명 :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방안 연구용역

 2. 과업목적
  가. Web3.0, NFT 등 기술 변화에 발맞춰 초일류도시 인천 수립을 위한 블록체인 신기술

산업진흥의 선제적 대응
  나. 국내·외 블록체인 시장의 현황·문제점 등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한 인천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방안 마련 및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 발굴로 인천 도시 브랜드의 가치 향상
  다. 단계별(4개년) 성공가능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실제적 적용 및 효과 창출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시간적 범위 : 2023. 하반기 ~ 2027. 상반기 (4개년/ 140억)
 5. 사업예산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내용
 서비스 모델 제시, 실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은 년도별(단계별) 실현가능한 구체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시할 것  ※ 1단계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1.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가. 디지털 경제, 블록체인 기술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에 따른 로드맵 수립 (단계별 세부

실행과제 및 목표 수립)
   - 국내‧외 선진 벤치마킹 사례 분석 및 적용에 따른 SWOT 분석
   - 유사 광역자치단체 등 타 지자체 운영 실태 비교 분석과 시사점 도출 등
 나. 인천시 디지털 경제, 블록체인 생태계 등 실태 파악
   - 지리적 여건, 인프라, 기술기업 현황 등 실태 조사 및 분석
 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집 및 결과 분석
   - 국내‧외 디지털 경제, 블록체인 전문가, 관련 기업 등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분석
 라. 관련 산업 정책, 법적‧제도적 걸림돌 등 비교 검토에 따른 차별화 전략 방안 
   - 규제샌드박스 적용 서비스 모델 발굴
   - 디지털 경제 및 블록체인 관련 조례 제정 및 입법 절차 지원

2. 인천 디지털 경제 및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

 가. 특구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산업 모델 발굴
   - 인천시 현황,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설계 및 구축 가능한 구체적 서비스 모델 발굴
   -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다양하고 실행가능한 블록체인 신산업 발굴
 나. 특구 조성 추진에 따른 관련 진흥기관‧앵커기업 유치 전략
   - 선도 기업 유치 제약조건 ‧ 개선방안 등 도출
   - 지역별 발전 전략 및 선도기업 유치 전략(대상, 방안) 등 도출
 다. 全산업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실증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전략
   - 블록체인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성 및 관리 방안 
   - 기술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실제적, 구체적 방안 제시)
 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공공 및 민간분야 서비스 모델발굴
   -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인천시에 특화된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발굴
   - 개별적‧분절적 서비스 모델을 지양하고, 인증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 상에 여러 서비스가

연결되는 모델 지향*
      * 예시) 블록체인 기반 신분 인증 + 의료정보 + 탄소 + 공공행정 + ‧‧‧
   -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모델 제시
      * 관주도형, 민관협력형, 민간주도형 등 
 마. 국내 및 글로벌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 확대
   - 기술성, 시장성을 반영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및 구현 전략
 바. 인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중․장기 운영 전략
   - 입주공간, 기술개발 환경 구축 및 서비스 실증, 인력양성, 기업육성(창업‧스케일업 지원),

체험 공간 등 운영 방안
3. 브랜드 향상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모델 발굴
 가.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블록체인 산업 진흥 등 인천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방안
 나.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전망과 가치 제고 및 기업‧시민 인식 개선 방안 등
4. 거버넌스 구성 및 기대효과 분석

 가. 블록체인 연구 ․ 산업계 ․ 규제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방안
   - 용역 과업 수행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추진
   - 향후 블록체인 협의체의 지속적 운영 및 활용 ‧ 활성화 방안 등
 나. 인천 디지털 경제 및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협회 설립 방안
 다.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 개최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라. 기대효과 분석
   -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에 따른 인천시 경제 및 산업의 파급효과, 관련 산업이나

주변지역 확산 결과 도출 등 분석 및 결과 제시
5. 기타사항 

  가. 과업 내용에 맞는 실행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과제 수립
  나. 블록체인 기술 ‧ 시장 변화 등에 대응할 관리 지원 방안 마련

※ 예정공정표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지침
1. 수행지침
  가.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형태를 포함한 계획에 대하여 미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함
       - 착수 보고회 : 추진방향, 일정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
       - 중간 보고회 : 추진상황 및 경과, 추진 실적 등 보고
       - 최종 보고회 : 연구내용 전반 및 최종 연구 결과 보고
    2) 보고회 자료 준비 및 제반 비용은 과업 수행기관 부담으로 하고 보고회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나. 주간/월간 보고 및 수시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추진상황을 착수 후 1개월마다 정기 보고하여야 하며, 주간업무보고를

하여야 함
         * 주간업무보고는 필요시 시와 협의하여 서면 제출 등으로 변경 할수 있음
    2) 시의 추진상황 보고 요청 시 또는 긴급 ‧ 특이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수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유덕상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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