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FDA 마스크 등록(Mask Registration)

  • 등록 2023.03.22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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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C 법규와 Title 21 CFR에 의해 규제되어 이에 따라 부합하는 의료기기는 FDA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판 전 FDA 등록이 필요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FDA 마스크 등록(Mask Registration)
1. FDA 의료기기
 - FD&C 법규와 Title 21 CFR에 의해 규제되어 이에 따라 부합하는 의료기기는 FDA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판 전 FDA 등록이 필요함
 - 의료기기의 등급은 환자에 미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ClassⅠ, Class Ⅱ,Class Ⅲ 로 분류됨
 - 또한, 등급에 따라 시판 전 신고 및 허가 등의 요구 사항이 다르다

2. Q K R 코드란?
 - COVID-19 팬대믹으로 인하여 FDA 가 EUA(긴급사용승인)으로 한시적으로 등록 가능하게 한 제품 코드(Product Code)이다
 - Q K R 마스크는 일반 대중이나 의료 종사자가 기침, 재재기와 같은 분비물을 통한 감염원 방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COVID-19 공중보건비     상사태 동안 만 적용된다
 - KF94와 같은 제품은 현재 FDA 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Q K R 코드로 빠르게 수출이 가능하다
● Q K R 코드는 not classified로 등급이 없는 한시적 코드이다

3.Emergency Use Authorization(EUA)란?
 - FDA 는 전염병을 포함한 화학, 생물학적, 방사선 및 핵(C B R N)위협인자에 의해 야기되는 심각하거나 생몀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상태를 진단,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함으로 비상시에 의료제품을 승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     다
 - 단, EUA 가 종료되는 경우, EUA 제도 하에 등록했던 의료기기는 종료일로부터 사용이 중단 및 철회될 수 있다 

4.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마스크 등록 절차
 1) 대상 :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
 2) 제출서류 : 
   (1) FDA Medical device 등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영문)
   (3) Duns No.

 3) FDA 의료기기 등록 절차
등급 및 Product Code 확인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계약서 작성 → FDA User fee 납부 → 시설등록 → 제품등록

 4) 소요기간 
   -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된 시점을 기준으로 3주 

 5) 사후관리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갱신

 6) 비용
   - 시설 및 제품등록 80만원(VAT 별도/ 3 모델 당)

5. 참고 및 유의 사항
- FDA 의료기기 등록 시 국제사업자등록번호로 통용되는 DUNS No가 필요하다.
- 시설등록 및  제품등록은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갱신 기간으로 기간내 갱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록은 자동 만료되며, 갱신 시 갱신 비용이    발생한다.
-  시설에서 FDA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User fee는 매년 별도로 발생되며, FDA 인보이스를 제공한다.

- FDA에서 User fee(업체에서 FDA로 직접 송금하는 비용)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데 영업일 기준 최대 10일까지 소요되어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 

- FDA로부터 순차적으로 Registration Number가 배정되는데 9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등록번호를 받기 전까지는 Owner/Operator Number     및 Listing Number를 사용하시어 업무를 수행하시면 된다.


 

이송환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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