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주69시간제 논란, 극단적 프레임 씌워져…

  • 등록 2023.03.20 0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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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몰아쉰다고요?”…현실은 10명 중 8명 ‘연차휴가 15일’ 다 못 써, 주 52시간제 개편 착수했지만… 직장인 희망 근무시간은 40시간도 안돼, 등등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언론이 문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통령 비서실장 “주69시간제 논란, 극단적 프레임 씌워져…의견 들으며 보완할 것”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대승적 해법” 평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주 최고 69시간’ 근무 제도 개편과 관련,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이 문제(주 최고 69시간 제도 개편)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내외 여건이 지각변동이라고 불릴 만큼 엄중한데,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를 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승적 해법이 나와 과거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은 반대를 하지만,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한일관계를 종전과 같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달 몰아쉰다고요?”…현실은 10명 중 8명 ‘연차휴가 15일’ 다 못 써
주 52시간제 개편 착수했지만… 직장인 희망 근무시간은 40시간도 안돼

등등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언론이 문제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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