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 등록 2023.03.27 1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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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사회에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K-SDGs를 수립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요약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빈곤, 기아, 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육상, 해상오염 저감, 혁신적 기술개발과 경제성장 등을

포함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사회에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K-SDGs를 수립했다.


목차
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란?
3. 목표와 지표

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이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 사회 ·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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