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3. 목표와 지표,■ 전략 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 등록 2023.03.29 1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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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4개, 지표 9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3. 목표와 지표
■ 전략 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4개, 지표 9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빈곤인구 비율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빈곤층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및 재난회복력 강화
ㅇ (주요 정책)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장애인 재난 · 안전 지원 시스템 강화 등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5개, 지표 10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취약계층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및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
ㅇ (주요 정책) 공공급식 활성화,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친환경 농업 확산,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쌀 수급 안정 등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부목표 9개, 지표 20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교통사고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노력
- 모성 및 아동 ·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을 줄이며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 대비 및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ㅇ (주요 정책) 만성질환 관리, 자살 고위험 집단 관리,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 고령화 대비 관리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추진 등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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