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10개 지표 28개

  • 등록 2023.03.30 1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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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5] 성평등 보장 (세부목표 7개, 지표 14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10개 지표 28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양질의 초 · 중등교육 이수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의 평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
- 전문 및 직업기술인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재정 및 교사 확보
ㅇ (주요 정책) 공교육 신뢰 제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 · 직업교육훈련 · 지속가능발전 교육 강화, 소외계층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균등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등

 

[목표 5] 성평등 보장 (세부목표 7개, 지표 14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모든 차별 및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을 철폐하고 돌봄 및 가사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의 리더십 기회를 보장
-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기술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하며, 성평등을 위한 정책 · 법 채택
ㅇ (주요 정책) 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폭력 근절 · 예방, 평등하게 일할 권리 · 기회 보장, 일 · 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 대표성 제고 등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세부목표 7개, 지표 17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며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세계유산을 보호 · 보존하고 재난피해를 줄이며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고 공공 녹지공간에의 접근을 보장
ㅇ (주요 정책) 생애단계 ·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자 주택공급 확대, 노후 · 취약 주거지 개선,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도시자연 확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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