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 전략 2.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등록 2023.03.31 1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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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6개, 지표 10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전략 2.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6개, 지표 10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 소상공인 성장을 촉진하며,
- 동일노동 · 동일임금, 취약그룹 노동자 권리보호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ㅇ (주요 정책)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마련, 취약계층 대상 노동정책 강화, 코로나-19 위기 대비 안전망 확충,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청년 구직 지원, 일 · 생활 균형의 확보 등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부목표 5개, 지표 11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 혁신 촉진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자원효율성 높은 산업화 추구
ㅇ (주요 정책) 중소 ·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금융, 혁신성장동력 육성,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고도화, 정부 R&D 투자시스템 혁신,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확산 등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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