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목표 5개, 지표 11개)

  • 등록 2023.04.01 1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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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하위 40% 인구 가처분소득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 · 경제 · 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목표 5개, 지표 11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하위 40% 인구 가처분소득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 · 경제 · 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
- 재정 · 임금 ·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권중심적인 이민정책 실시
ㅇ (주요 정책)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각해소,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이민정착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등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11개, 지표 21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 · 유통 · 소비과정의 식품손실을 감소시키며 화학물질 관리 강화 및 폐기물 발생 감소
-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고 녹색 소비와 환경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지속가능 관광을 지원하며,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 철폐
ㅇ (주요 정책)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배출 · 수거 · 선별체계 혁신, 생산단계 및 생활 속 폐기물 감축, 청정 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등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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