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부목표 4개, 지표 7개)

  • 등록 2023.04.02 1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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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기후변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아래로 유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부목표 4개, 지표 7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기후변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아래로 유지
ㅇ (주요 정책) 기후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제도정비, 기후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 기후변화 교육 강화,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평가 체계 고도화 등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9개, 지표 13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바다 생태환경 및 수산 자원 서식처를 관리하며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
-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과도한 어업을 지양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며, 해양 과학 연구역량 제고 및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ㅇ (주요 정책) 육상 오염물질 차단, 해양 플라스틱 저감,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및 해양생물 보호,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신산업 육성, 어업인 복지여건 개선 등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7개, 지표 15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황폐화된 산림 및 토지를 복원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예방 및 멸종위기종 보호
- 야생생물과 인간 접촉점을 관리하고 침입외래종의 생태계 영향을 줄이며 개발사업에 의한 생태축 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유지 · 관리
ㅇ (주요 정책) 습지 보전, 산림생물 다양성 확보 및 DMZ 생태보전 강화, 산림복원 및 토지복원, 멸종위기종 관리 · 복원, 야생동물 이용 및 접촉 관리 강화, 침입외래종 관리 체계 구축, 도시 생태축 복원 등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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