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 전략 4.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 등록 2023.04.03 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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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6] 평화 · 정의 · 포용 (세부목표 13개, 지표 18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전략 4.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목표 16] 평화 · 정의 · 포용 (세부목표 13개, 지표 18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며, 효과적 · 책임감 있게 정부정책과 제도를 추진
-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비롯하여 불법 자금과 조직범죄를 퇴치하고 부정부패 · 뇌물수수 감소


- 의사결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며,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 ·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인권을 보호
ㅇ (주요 정책)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마약 · 조직범죄 퇴치, 공정행정 확립,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국민 정보접근성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세부목표 7개, 지표 10개)
ㅇ (세부목표 주요내용) 개도국 SDGs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며 개도국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ㅇ (주요 정책) 국제사회 SDGs 달성 지원을 위한 ODA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 개도국 투자 증대 촉진, 다양한 협력기구 선정 및 다자협력협의체 운영 등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키워드로 보는 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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