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산청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총력

  • 등록 2023.04.14 0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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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의견 반영과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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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 발굴에 총력을 쏟고 있다.

 

7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의견 반영과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활력 주민 아이디어 공모, 지역주민 설문조사, 청년 간담회 및 귀농귀촌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산청군의회와 행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 관련 실과장 2차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보고회에서는 1차에 이어 추가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출산, 교육, 관광, 복지, 안전, 생활인프라, 청년, 귀농귀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산청군은 이달까지 사업 발굴을 마무리하고 내달 사업을 선정해 오는 6월 투자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맞는 최적의 사업을 발굴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 올해만 모두 81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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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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