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경제가 우선이다
어느나라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마린 총리는 높은 인기에도 경제가 최대 이슈가 되면서 재집권에 실패했다
2022년 12월 헬싱키 사노마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리 지지율은 당시 64%(여성 지지율 69%)이었다.
지난 2일 치러진 핀란드 총선에서 산나 마린(37)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사민당)이 득표율 3위에 그치면서 재집권에 실패했다.
2019년 34세 나이로 세계 최연소 선출직 지도자에 올랐던 마린 총리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해소, NATO 가입 등을 무리 없이 해서 정치 역량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사적인 파티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마약 복용 의혹까지
제기돼 검사를 받기도 했다.
정치인들은 공인이다
언행에 조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