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국 정찰풍선 사건
F-22가 발사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에 격추되는 중국 정찰풍선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했듯이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현지 시간 7일 연방의회 바이든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연설
2023년 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혹은 기구)(Chinese Spy Balloon)이 발견되어 동년 2월 4일에 미군에 의해 격추된 사건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그 어떤 나라도 침입하지 않은[1] 미국 영공을 최초로 적성국의 비행체가 허가없이 침범한 사건으로,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군사 사건이다.
또한 역사상 가장 높은 고도[2]에서 성공한 공대공 격추이자 미합중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22가 처음으로 공대공 실전에 투입되어 격추를 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