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영토 몬태나주 상공에서 중국제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되었다.

  • 등록 2023.04.26 0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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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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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일, 미국 영토 몬태나주 상공에서 중국제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되었다.

미국 국방부는 해당 시점 혹은 그 이전부터 문제의 정찰풍선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본토에 들어온 정찰 풍선은 핵미사일 격납고가 위치한 전략적 거점인 맘스트롬 공군기지 주변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미 국방부는 격추 상황을 대비해 2일 오후 몬태나주 빌링스 공항을 2시간 폐쇄하고 F-22A 랩터를 출격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군사 조치를 검토했지만 “격추 시 잔해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의견을 수용해 풍선이 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격추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2월 3일, 미 국방부가 미 본토 상공을 떠다니는 고고도 정찰기구를 추적하고 있다며 해당 정찰기구가 중국 것임을 확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본 사건으로 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계획이 연기되었고 미국 정부는 중국에 강력 항의하였다.

# 중국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물꼬를 트려 하였으나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중국 측은 해당 풍선이 민간 기상관측용 풍선이며 통제 실패로 미국까지 날아갔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정찰 풍선이 캐나다 영공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도 오타와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미 국방부는 또 다른 풍선이 라틴아메리카 상공을 통과한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총알이 도달하지 못하는 성층권에서 비행중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시민들에게 풍선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향해 사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찰풍선은 마치 국제우주정거장을 연상케 하는 대형 태양전지판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볼때 고성능 전자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고, 대형버스 3대 크기라고 한다.

미국 전문가들은 기상관측용 기구인 라디오존데라기엔 너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측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풍선의 궤적으로 볼 때 통제력에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들은 즉각 격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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