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서 날린 것으로 추정된 풍선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다

  • 등록 2023.04.29 0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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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정부에서는 이 풍선을 기상 관측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북한에서 날린 것으로 추정된 풍선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이 풍선을 기상 관측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 #


그러나 반발한 중국도 2019년 풍선형 비행체가 자국 영공에 진입한 걸 영공침범이라면서 미사일로 파괴한 영상을 녹화한 뒤 대대적으로 국방을 지켰다며 자랑했으면서

최근 미국의 격추 대응에 아전인수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수년간 5개 대륙에 걸쳐 최소 24건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중 6건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정찰 풍선의 미국 본토 영공 진입 자체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환경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는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감시하기 위한 풍선이라는 주장이다.#


중국 정부가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반(反)정부 움직임 등을 감시하는 데 열기구와 비행선 등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풍자 의미로 두 영국인이 영국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관저에 풍선에 카메라를 달아서 날렸다. 대사관은 경고 사이렌까지 울렸다. #


당시 중국 측이 원격으로 제어하던 풍선이 8자 형태를 그리며 선회하는 등 방식으로 군 기지 위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오갔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풍선이 탈취한 정보의 대부분은 사진 등 시각 이미지보다는 무기 시스템에서 발신되거나 부대 근무 인원들이 주고받는 전자 신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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