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의 고뇌

  • 등록 2023.05.05 0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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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다 잡는 길, 실리와 명분 사이에 숨어 있다. 조환익 전 한국전력사장의 매일경제 기고 시리즈(2)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①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지난달 겨우겨우 정부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휘하였던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정말 많이 시달린 것 같다.

그는 평소 늘 긍정적이고 쾌활한 사람이고 국제감각과 시대정신을 꿰뚫는 사람이다.

MB 정부 때 청와대의 녹색성장 수석 비서관이란 전무후무한 직책을 수행하는 등

녹색(환경)이 성장(산업)을 이룰 수 있다는 신봉자이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탄소 감축 계획으로 어떻게 기후변화 악당국 오명을 벗겠느냐?

왜 산업 부문만 탄소 감축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었느냐?'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년 세대 대표가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이것도 다음 세대에 부담 떠넘기기의 하나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했다고 한다.

 

반면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쪽은 '당초 2030년까지 40% 탄소 자발적 감축안은

전 정부 말기 대통령의 COP26 참석에 맞춘 생색내기용인데,

산업 부문 탄소 감축 목표를 겨우 3% 정도만 낮춘 것은 최악의 제조업 상황을 모르는

면피용 수준이라고 불만을 폭발시켰다.

양쪽 다 나름 타당성을 갖는 주장이므로 쉽게 접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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