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한국도 MZ세대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 등록 2023.05.07 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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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다 잡는 길, 실리와 명분 사이에 숨어 있다. 조환익 전 한국전력사장의 매일경제 기고 시리즈(4)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③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

올겨울 한국의 1월은 최고·최저 기온 차가 20도나 되었고,

산불 발생이 전년에 비해 1.5배가 되었다.

 

지난달 강릉 산불은 강릉시장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멈추었던 비가 다시 쏟아져서 대란을 피했다.

 

이는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시속 100㎞ 눈 폭풍, 겨울 폭우 등으로

미국 재무장관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의 자산 가치가 추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베네치아는 물이 말라서 배가 못 뜬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총회 때만 하더라도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 후 기후재앙(Climate Disaster)에서

이제는 아예 기후붕괴(Climate Breakdown)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다소 감축되었던 탄소 배출량은 작년 이후 다시 늘어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환경론자와 성장론자 간 대립 문제가 아니다.

 

세대 간 갈등 문제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연설을 통해 "다음 세대에 거주 불능 지구를 물려주지 말라"고

도널드 트럼프를 통박하고 행동에 들어갔는데, 한국도 MZ세대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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