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⑦ 두바이 기후변화정상회의, 대통령 보고 거짓말 하라고?

  • 등록 2023.05.11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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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다 잡는 길, 실리와 명분 사이에 숨어 있다. 조환익 전 한국전력사장의 매일경제 기고 시리즈(8)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⑦ 두바이 기후변화정상회의

다음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정상회의(COP28)'가 올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

아마도 주최국 비중이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비추어

지난 이집트 총회 대비 주요국 정상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대통령도 참가해서 입장 발표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자가 2년 전 공언한 탄소 감축안은 우리 현실에서 도저히 이행이 어려우니

수정해야 되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도 할 수 있을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수행 각료라도 실수를 하면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모든 신뢰가 다 떨어지고, 기후변화

악당국의 오명은 혼자 다 뒤집어쓸 것이다.

 

'2030년 40% 감축안, 2050년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에서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한국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아 최선을 다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가 1인당 탄소배출 5위권 국가의 원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외교적 표현일 것이다.

 

과거 오랜 기간 정부 대표로 국제 통상 협상 무대를 다닌 적이 있었다.

양자 간 협상에는 가끔 속내를 비칠 수 있지만,

다자간 협상에서는 현란한 화술 속에 냉정하게 국익을 숨겨야 한다.

 

결국은 어떻게 하든 오명과 제재를 피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국제 사회 속의 책임과 압박을 국민과 기업에 솔직히 전하고,

치밀한 전략을 짜고 또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서 고통 분담을 하며 나가야 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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